김종인 역제안…"노동관계법도 함께 개정하자"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입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정하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라며 "모두 후진국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한 가지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라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노동법 개정 문제도 언급했고, 김 위원장은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제안은 공정경제 3법 입법 논의에 대한 보수진영과 재계의 우려를 가라앉히면서 진보진영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노동 문제를 내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양면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