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불안정 느끼는 국민 문재인 정부 들어 2.2배↑"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2.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2019년 국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미동맹 안정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1%는 '안정적이다', 42.5%는 '불안정하다'고 답변했다.

안정적이라는 답변은 2016년 78.9%, 2017년 61.9%, 2018년 62.8% 등으로 줄어든 반면, 불안정하다는 답변은 19.2%, 34.9%, 34.6% 등으로 늘었다.
북한이 무력 도발했을 때 미국이 방위 공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16년 78%에서 지난해 62.1%로 감소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1%에서 32.4%로 증가했다.

불안정하다는 답변 비율이 3년 전보다 2.2배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국방통계연보 최신호에 게재할 목적으로 지난해 9∼10월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다.

윤 의원은 "현 정부는 한미 간 불협화음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