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맥주·중국 녹용·동남아 키위 등 개방…우리는 쌀 지켰다

일본산 맥주의 관세가 매년 1.5%씩 낮아져 20년 뒤에는 완전히 철폐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핵심 민감 품목인 쌀과 마늘 등을 양허제외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 15개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우리 측 개방 품목(양허품목)은 136개다.

중국에는 녹용 등 4개 품목이 추가 개방된다.

중국산 녹용의 경우 현재 20%인 관세가 20년에 걸쳐 매년 1%씩 낮아진다.

8%의 관세가 부과됐던 덱스트린(변성전분)은 즉시 철폐된다.

또 호주에는 돼지·양의 소시지 케이싱(27%) 2개 품목만 20년에 걸쳐 개방하기로 했고, 뉴질랜드와는 한·육우의 추가 개방이 없어 국내 축산농가에는 직접적 타격이 없을 전망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는 구아바·파파야·레몬·체리 등 일부 과일과 치즈 등 130개 품목이 추가로 개방된다.

키위의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만 현재 수입되는 키위가 없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이 많은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일본과의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은 750개 품목을 개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우리는 일본산 청주(15%)와 맥주(30%) 수입 관세를 각각 15년, 20년에 걸쳐 매년 동일한 폭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는 핵심 민감 품목인 쌀(513%)·고추(270%)·마늘(360%)·양파(135%)·사과(45%) 등과 수입이 많은 주요 민감 품목들을 양허제외로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