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섭단체 연설, "코로나 긴급생존자금 지원 추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 "대상과 범위, 기준을 놓고 정부 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외에도 정부의 제한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3개월 면제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와 한파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 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며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코로나 재난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는 백신 접종"이라며 "백신이 민생이고 백신이 곧 경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K방역 자화자찬에 도취한 나머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했고, 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다"며 "정부는 당초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2021년도 예산을 짜면서도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소홀하다"며 "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세계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 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며 "이 특위의 성공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