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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재정 지출이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보다 100조 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내놓은 ‘예산 자료를 통한 문재인 정부 4년 정량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지출(본예산 기준)은 2017년 400조5460억 원에서 2021년 557조9870억 원으로 157조4410억 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41조9680억 원에서 2017년 400조5460억 원으로 58조5780억 원 늘었다.
이는 두 정부의 취임 첫해 예산 규모와 4년차를 각각 비교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4년 새 총지출 증가액이 박근혜 정부 대비 약 100조 원 더 많았다.
4년 간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8.6%, 박근혜 정부는 4%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두 정부의 총지출 증가액이 같다고 가정한 뒤 분야별 증감률을 비교하는 '제트값'(Z-score) 분석을 시행했다.
이는 예산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분야의 지출을 상대적으로 더 늘리고, 줄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방식을 통해 알아낸 재원 배분 가중치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는 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 95%, 환경 85.2%, 보건 21.4%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문화 및 관광 지출 증가율이 96.7%로 가장 높았다.
사회복지 83.6%, 공공질서 및 안전 16.3%, 과학기술 6.2%, 보건 5.3% 순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중기·에너지 지출 증가율이 높았던 점과 관련,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개발 사업 지출이, 이후에는 소상공인 융자 사업·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산업 금융 기술 지원 지출을 10조 원 이상 늘려 산업·중기·에너지 지출 절대금액(16조240억→28조6490억 원)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복지 분야는 두 정부 모두에서 제트값 증가율이 높았지만, 지출액 증대 비중은 박근혜 정부가 52%로 문재인 정부의 41.9%보다 컸다.
이 중 문재인 정부는 실업 급여·일자리 안정 자금(고용 노동 부문)과 주택 구매·전세 자금 등 융자(주택 부문) 지출을, 박근혜 정부는 공적 연금·아동 보육·노인을 더 늘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