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부부 동반 육아휴직 매달 300만 원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만 0세 이내의 자녀를 둔 부부가 동반 육아휴직할 경우 매달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8일 정부의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 핵심 5대 패키지'를 오는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는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100만 원)과 첫 만남 바우처(200만 원)로 구성된 첫 만남 꾸러미도 도입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3자녀 이상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의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초고령 사회 등 3대 인구리스크에 대비한 '4+α' 전략도 제시했다.

이 전략은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인구 정책 추진 기반 확충 등이 골자다.

또 연말까지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재취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노인 대상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헬스케어·돌봄로봇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분류 체계 정비, 연구개발 등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안'도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어촌지역 활성화 종합 대책'도 마련, '어촌 뉴딜' 50개소를 선정해 낙후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소멸대응형 시범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어촌가구 2만여 명의 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공익직불제도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