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논란에 국토부 질타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국토부에 이같이 질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런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한 '8·16 대책'을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이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일부 주민과 야당은 새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판에 나선 바 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건축의 족쇄가 되는 규제 완화를 연말에 예정하고 있었다"며 "그걸 국민께 친절하게 알려드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가장 역점적으로 발표한 사안을 국토부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만 발표한 데 대해 강도높게 지적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여당과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이 앞뒤, 전후로 치밀하게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집중호우 피해 지원은 '속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전국 10개 시·군·구 외 다른 지역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추가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