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략핵잠수함 공개에 대응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ROC 구체화 등 진력해야

북한이 지난해 12월25일 공개한 8700t급 전략핵잠수함은 '핵-재래식 무기 병진(CNI)정책'이라는 북한판 CNI 구상과 연계된 전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의 이 같은 핵전략과 병진전력의 고도화에 대응해 한국은 북러협력 장기화 가능성 대비하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ROC(작전요구성능)을 구체화하며 중층적 군사태세를 진화시키고 외연을 통한 대북정책 공조 기반 구축에 진력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소의 반길주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겸 지정학연구센터장은 지난 2일 내놓은 '전략핵잠과 북한판 CNI:경과와 전망'이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보완, 우라늄 연료 확보, 건조장소, 기술이전 등 한국이 원자력추진잠수함을 확보하고 실전배치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한둘이 아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당장 건조에 들어간다고 해도 2030년대 중반에 완성된다. 북한의 전략핵잠수함 공개로 핵잠수함 전력 확보 경쟁에서 한국은 북한에 훨씬 뒤쳐져 있음이 드러났다.

​현재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은 미국과의 공조 하에 추진되고 있다. 반길주 교수는 한국형핵추진잠수함 관련 논의에서 의제가 핵연료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배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무기를 탑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핵연료 확보가 역대급 전력인핵추진잠수함 추진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주요 의제일 수밖에 없지만 이와는 별도로 북한판 CNI 전략에대응하는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작전운용성능(ROC)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게 반 교수의 주문사항이다.
반 교수는 "기존잠수함 ROC를 단순히 발전시키는 개념을 넘어 수직적 상승 수준의 ROC가 설계돼 반영되도록 북한의 국방력 발전과 핵전략 변화 추이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북한판 CNI 상쇄 효과 제고를 위해서 자강과 동맹의 중층 군사대비태세를 신장시킬 필요가있다고 조언했다. 한미가핵협의그룹(NCG)을 구체화해 북한판 CNI를 상쇄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강역량을 최대치로 높여야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수중영역과 연결시켜 다층화하는 노력도 자강형 군사대비테세 구축의핵심기제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3.5% 증액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중층적군사대비태세 진화의 동력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교수는 북한이 지나해 12월25일 8700t급 전략핵잠수함을 공개한것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전략고도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 전략핵잠수함은 북한판 CNI 구상과 연계된 전력으로평가하고 CNI 구상은 1격 능력을 최대치로 신장시키고, 2격 능력 역량도 확장시켜 핵강국 지위에 등극하고 대미 전략균형을달성하려는 셈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술형 CNI 전력’은 최대치 1격 능력 확보와 제한된 2격 능력 구축이라는 목표로전력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반 교수는 분석했다.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영역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다층적 전력화에나서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상영역에서는 1격 능력 최대치 확보와 핵운용 플랫폼 다양화가주목되는 데 KN-23/24/25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었다.
해상영역은 북한이 1격 능력뿐 아니라 2격 역량 확보의 핵심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해상에서운용하는 전술형 CNI 전력의 대표적 플랫폼은 지난해 2척이 진수된 5000t 신형구축함(최현함·강건함)이다. 신형구축함은 화살-1/2/3형과 같은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북한은 2024년1월에는 화살-3형 대신 불화살-3-31로 명명된 신형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발사에 나섰다. 불화살-3-31은 화산-31형 전술핵탄두를 탑재하고 2,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신형구축함에서 운용시 CNI 작전 구사가 가능하다.

잠수함은 2격 능력을 지향하는 '전술형CNI 전력'인데 초기버전은 8·24영웅함이다. 수직 발사관이 1개이고 미니 SLBM을 탑재할 경우에도 3발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2격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2023년 3월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8·24영웅함은현존전력 극대화를 통해 핵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3년 9월 진수된김군옥영웅함은 소형 6개를 포함해 10개의 수직발사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적 2격 능력을벗어나 제한적 2격 능력 구비로 진화되고 있다고 반 교수는 평가했다. 디젤엔진 추진방식으로 장기임무나 한반도를 벗어난 확장임무는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북극성-3/4/5 SLBM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진화된 ‘전술형 CNI 전력’으로 평가했다.

공중영역에서도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핵위협을 고도화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11월28일 북한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는 수호이(Su)-25 전투기와 함께 장거리공대지미사일 등을 대거선보였다. 특히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은 500km 이상 비행거리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북한판타우러스로 불리고 있다. 공군 전투기로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제2격능력을 수중영역에서 공중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반 교수는 강조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