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북한의 핵실험에 신속·강력히 대응하겠다”

주요7개국(G7) 외무장관들은 4일(현지시간) 북한이 어떤 핵실험이나 무모한 행동에 나설 경우 신속하고 단합된 강력한 국제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이들은 중국에 대해서도 위협과 강제, 무력 사용 자제를, 러시아에 대해서도 핵위협 자제를 촉구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G7 외무장관들은 3∼4일 독일 뮌스터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평화와 안정, 세계보건, 기후위기 등에 있어서 중국과 건설적 협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 위협과 강제, 무력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한 것.

이들은 대만해협 너머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는 현 상황을 무력이나 강제로 바꾸려는 어떤 형태의 일방적 시도도 강력히 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전례 없는 불법 탄도미사일 연속 시험발사도 강력히 규탄했다. G7 외무장관들은 "이같은 발사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장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노골적 위반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한 것이다.

G7 외무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법적 의무와 핵확산금지조약(NPT)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보장조치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모든 국가에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제재 회피를 감시, 방지,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북한이 더 이상의 긴장 고조를 중단하고, 불법적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의미 있는 외교에 참여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관련 협력국들과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규정에 따라 유엔기구들을 재설립하고 외교적 접근도 허용하라"며 "우리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와 학대를 규탄한다. 북한은 모든 관련 유엔 기구와 협력해 납치 문제부터 즉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G7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전쟁에서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경고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위협을 규탄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관련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러시아가 화학, 생물학, 또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댓가가 따를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G7 외무장관들은 러시아의 에너지 기반시설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와 수도시설 재건을 위해 지원하는 협력체계 조성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희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uyi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