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7일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정당하다며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한일 양국은 수교를 맺은 1965년 이래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있기에 양국 간 굳건한 협력관계는 우리 국익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것, 한일관계가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면 서울과 도쿄 간의 인적 교류와 정책 협력도 더욱 확대될 수 있어, 동북아 중심 도시 서울의 미래 발전뿐 아니라 서울 시민의 국제적 문화 향유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끝으로 대법원이 피해자 배상책임을 거론한 지난 11년 동안 한일 간 협력은 교착상태로, 이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 양국이 동반자로 함께 미래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일협력 강화는 꼭 필요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엄중한 동북아 안보 현실과 미중간 보호무역주의 대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 시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4월초 열릴 임시회에서 상임위 회부와 의결, 최종 본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한일협력뿐 아니라 일제 식민 지배 청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온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소속 의원들과 함께 오는 8월 중국 하얼빈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731부대 한인 마루타 위령비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