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되면 휘발유 2000원 넘길 듯…당국 고심

최근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주유소 기름에 붙는 유류세를 계속 깎아줄지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4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나라 곳간에 구멍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말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지난 2021년 11월에 유류세를 20%, 지난해 5월에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내렸다. 이후 올해부터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 폭을 25%로 줄였고 지난 4월에는 세율 조정 없이 인하 조치를 4개월 다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 조정 등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됐다.

기름에 부과하는 세금을 장기간 깎아주면서 세수 부족 규모는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줄었다. 1∼6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4000억원 부족하다.

문제는 다시 기름값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전날 보다 1.71원 오른 리터당 1719.38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역시 전날 보다 2.82원 오른 1571.79원을 나타냈다. 주 단위로 보면 휘발유·경유 가격은 8월 둘째 주까지 5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경우 곧바로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유가가 급등하면 지난달 2.3%까지 낮아지면서 둔화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며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우려되지만 서민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