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검찰수사 차질 불가피할 듯…법원 “현직 野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영장 기각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기각 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영장기각으로 인해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이 더욱 입을 굳게 다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이 대표에 적용된 혐의 입증에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428억원 약정 의혹은 미궁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의혹으로, 이 대표가 428억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하지만 김씨가 428억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이 대표에게 약정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이 진술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게다가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인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야권과 민심 등 여론이 ‘정치탄압 수사이자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 검찰 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한편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영장심사 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각각의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위증교사 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특정 민간업자에게 불법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2019년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독점적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북한에 줄 불법자금 8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받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