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적용된 혐의가 모두 구속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 수사 관련 질의에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김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거론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맞받았다.

송 지검장은 이어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3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지검장은 또한 법원의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관련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단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18%에 이른다는 조 의원의 말에는 “검찰은 자체 처리 기준에 따라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살핀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각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영장 청구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검사가 참석해서 관련 사안의 증거와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달 18일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특가법 위반(뇌물)·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피의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한 만큼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은 차례로 기소했고, 대북송금 의혹은 현재 수원지검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