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연 700억원대 방과후학교 시장, 3개 업체가 28.6% 과점”

연 700억 원대 서울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시장에 카르텔이 형성돼 특정 업체들이 매년 20~30%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 방과후학교 부장 교사들 사이에서 방과후학교 특정 업체가 작성한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블랙리스트가 공유돼 위탁업체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학교별로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안하고, 이를 학교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평가·선정한 뒤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는 ‘2단계 입찰’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건당 평균 2억 원으로 추산되는 서울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용역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만 연간 350건이 발주되고 700억 원대의 시장이 형성돼, 70여 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 특정 업체의 장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경쟁업체들은 단점이 많은 것처럼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면서 일부 특정 업체 3(A, B, C)곳이 매년 20~30% 비율로 사업을 수주하고, 해당 업체들의 수주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위탁 현황’에 따르면, 349건의 사업 중 특정 업체 3곳이 지난해에만 100건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의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입찰에서 제안서평가 후 적격업체들의 가격입찰만 개찰 결과로 공개돼야 하는데, 모든 업체의 가격이 공개돼 담합의 정황으로 보인다”는 제보 내용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블랙리트스에 장점이 많이 부각 된 세 곳의 업체들은 1차 제안서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적격업체로 선정되고, 2차 가격입찰에서도 공개된 전체 입찰자들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 업체(A)가 적격업체 세 곳(A, B, C) 중 최저가로 낙찰됐다”며, 이는“세 곳의 업체가 블랙리스트로 적격업체 선정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고, 그로 인해 높은 낙찰가격으로 입찰 될 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하는 등 담합이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리고“교육청에서도 위탁업체 블랙리스트와 담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작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선정은 학교별 교장의 재량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최민규 의원은 끝으로“서울시교육청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다양한 업체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