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7854명 면허정지 처분 절차 돌입"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의료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4일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최종적인 복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가운데 근무지 이탈자는 8945명(72%)이며,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음에도 끝내 미복귀해 불이행 확인서를 청구받은 전공의는 7854명이다.

이날 복지부의 현장점검이 끝나고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당장 5일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경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자격취득까지 1년 이상 늦춰지게 되고,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가 기록돼 향후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은 정부가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대학 40개교에 입학정원 증원을 신청을 마감하는 ‘디데이’이기도 하다.

현재 정원의 2~3배를 늘리겠다는 대학들이 속속히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대학들의 증원 신청 규모가 무난히 2000명을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신청 규모는)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인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현 1200명 수준에서 2200명까지 늘려 양질의 수업을 확보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때 대학병원에서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기금 교수’를 전임교수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 증원분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까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들을 줄줄이 발표하는 와중에 진료혼선은 여전히 극심하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는 층마다 꽉 찼던 병실들이 한산하고 4인실에는 환자 2~3명만 입원해있는데, 전공의 이탈로 인력 부족이 현실화하자 전원 조치가 일어난 것이다.

의대생들은 130여 개국 130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의대생 단체에 성명을 보내 지지를 요청하고 정부를 비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KMSA)는 이날 SNS에 세계의대생연합(IFMSA)에 보내는 성명을 공개했다.

의대협은 “폭압적(evermore tyrannical)인 한국 정부에 굴복하지 않고, 이들이 미래의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할 테니 많은 지지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