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고난도 수술 수가 인상, 의료진 보상 아끼지 않겠다”

정부가 7일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전폭 인상 계획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했는데, 이는 주로 의료인력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덜겠다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의료사고특례법은 모든 의사가 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가 없으면 의료사고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 조정관은 지난해 11월 한 간호조무사가 불길 속에서 환자를 살린 사례를 들며 “사람 살리는 의사로서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아픈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의료인력 확충, 보상체계 공정성, 의료사고 안전망,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이루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