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운용 방향 논의

정부가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진되면서 당초 보디 1주일 가량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다음 주 개최가 유력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예산안과 관련한 방향성을 놓고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청년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 및 일자리 지원 등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유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inryu0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