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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송치 후 '사패' 검사····경찰 "우발 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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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송치 후 '사패' 검사····경찰 "우발 범행 아냐"

의대생 신상 비공개 "유족측 입장 반영"··· 2차 피해 우려
사건 당일 전부터 범행도구 준비 등 계획 살인 정황
경찰청장 "교제폭력 관련 법적 진보 필요"

여자친구를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진 인물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인물이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터뷰하며 찍은 사진 (출처=SNS)이미지 확대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수능 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진 인물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해당 인물이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터뷰하며 찍은 사진 (출처=SNS)
경찰은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최모 (25)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는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씨와 피해자가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범행 2시간 전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를 면담했다.

다만 최씨에 대한 사이코 패스 진단 검사(PCL-R)는 오는 14일 검찰 송치 뒤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패 검사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없다"며 일반 심리검사까지는 진행,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

또한 최씨의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족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신상공개 여러 요건 중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도 중요한 부분으로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신상공개를 하려면 검찰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며 "송치후 검찰에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으로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법이 발전해왔지만 교제폭력은 그 정도 단계까지 가지 못했고, 기준 설정이 모호한게 사실"이라며 "사회적 관심과 논의를 통해 진보된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0328s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