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67조 정부 예산안… 여여간 ‘줄다리기’ 시작

내년 66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산업 분야 예산에 대해선 이견이 적은 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한 정치적 성격의 예산과 관련해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오후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11월 7~8일, 11~14일 총 6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18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77조4000억 원에 달한다.

상임위 별로는 △법제사법위원회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11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 11월 12일 △교육위원회 11월 13일 등이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민생토론회’,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특활비’ 등 3대 예산에 대해 정밀 심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892억여 원과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관련 3500억여 원 규모의 예산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밖에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삭감 대상이다.
한편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쟁점이 이처럼 첨예한 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이 대표의 1심 선고 등 다음 달 예정된 정치적 이벤트들과 맞물리면서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이번에도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일단 오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예산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회는 2년 연속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