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구글맵' 날개 펴나…정부, '정밀 지도' 해외반출 결론 낸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두고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미국과의 관세협상 카드로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정부와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5일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구글이 신청한 5000대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박상우 장관 주재로 관련 회의를 열고 구글의 요청에 대한 1차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기술적으로 구글이 답을 해줘야 할 사안도 있다"고 반출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앞서 구글지도 기능 보완을 위해 2007년과 2016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두 차례 모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다만 이번 3차 반출 요구에는 달라진 통상 환경을 반영해 정부가 허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지목해 왔기 때문이다.

구글은 현재 2만5000대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결합해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의 지도 서비스 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6년 국내에 서버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제시했지만, 구글이 결국 이를 거부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