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이상한 예산 집행' 다시 소환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희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허식, 임관만, 김종배 시의원과 특별위원회 정찬홍 전문가 위원이 발제자로 나서면서 시작됐다.

토론회에 나선 최인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실장, 위원회 박주현 변호사 및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김광원, 윤재호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 6기 박남춘 지방정부에서 집행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실태와 향후 인천시 예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로 나선 정찬홍 위원은 인천일보에서 20년이 넘게 근무하면서 최종 논설위원과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돼 그간 주민참여예산 유용된 사실에 대해 인천일보에서 3차례 보도했던 전문성이 갖추고 있었다.

그는 기획취재를 통해 예산유용 범죄 의혹과 관련해 심층 취재로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릴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진 위원은 700억 상당 예산 유용의 이상한 고리를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한 PT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좌파단체에서 유용된 예산은 4차례 고발되었던 사실도 토론회에서 확인됐는데 박주현 변호사는 특정 시민단체와 정당의 관계자 등이 뒤섞인 카르델로 규정했다.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고발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참석한 주민 등에게 공감을 끌어냈다.


인천광역시 시의원인 김용희 위원장은 패널들의 발언이 끝나면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주는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갔다. 그간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컸다고 밝히면서 산뜻한 발언은 젊은 피 의원으로서 기대감이 크다는 후문은 위원회가 끝나고 나온 말이다.

최인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실장은 부정을 방지하는 해법은 불특정다수 시민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의 감시가 많을수록 부정은 설 자리가 없다는 직언과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김광원 위원은 전자 문제점은 익히 들었고 자신은 건설적인 방향인데 개선 과제로는 시민교육 활성화, 시민사회와 협력 행정의 인식 전환, 시민참여 통로 확대, 시민사회 그룹화 등 제도 진단과 재설계를 통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고 밝혔다.

이어 윤재호 인천광역시 예산담당관은 그간의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고발된 만큼 수사기관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은 잘 모르고 있으며 알 봐는 아니라고 밝혔고 너무도 복잡하다며 원론적인 설명만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선 9대 전반기 의장인 역임한 허식 부위원장은 “전반적인 실태를 더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살펴볼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통해 개선해 나겠다”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한 한 사업가는 예산담당관을 향해 직격했는데 과거의 일은 알 봐가 아니라고 해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고 질타해 빈축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곧바로 담당관은 해명하는 발언이 있었다.

끝으로 김용희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회를 선언했는데 주민예산참여 특별위원회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