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10년간 3천억 조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도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향후 10년간 총 3000억 원규모의 개발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천명과 함께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날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면서 “10년간 3000억 원을 확보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반환공여구역과 연계된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경기북부에 204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노력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교통은 멈춰있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살아 뛰게 하는 혈관”이라며 “지난주 경제부총리와 또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이 건으로 직접 연락해서 협의한 상태다.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선제적인 규제 완화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겠다. 또한, 투자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로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군공여구역법’도 필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 추진할 방침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개소(173㎢·5,218만 평)로 전국의 96%를 차지하며, 이 중 22개소(2,193만 평)가 개발 가능한 상태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곧 경기도 전체의 과제다.

이 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역 국회의원 8명(추미애·윤후덕·박정·김성원·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이 공동주최했다. 김 지사를 비롯해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홍근 도의원, 시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