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세금 900억 절감·교통 서비스 강화 효과

성남시가 시행 중인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가 매년 9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노선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수익 노선은 민간이 운영하고 교통 소외지역이나 적자 노선에만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은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유형별로 나눠 선별 지원함으로써 비용은 줄이고 서비스는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연간 1500억원 이상이 소요됐으나, 맞춤형 지원으로 약 600억원 규모의 운영이 가능해져 매년 9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시는 광역버스 27개 노선 295대를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15개 노선 162대는 경기도 최초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사무로 이관돼 국비 50% 지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시비 부담률은 70%에서 35%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 시민 세금 수백억원을 절약했다.
또 출퇴근 맞춤형 전세버스 48대와 프리미엄 우등버스 21대를 주요 거점에 투입해 혼잡을 완화하고 있으며, 전세버스는 일반 광역버스보다 약 64%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돼 효율성을 높였다.

시내버스는 전체 46개 노선 623대 가운데 수익률 80% 이하인 적자 노선 35개 371대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대상은 교통 소외지역, 심야·새벽시간, 신규 개발지, 도시재생 지역, 근로자 밀집지역 등 시민 불편이 큰 구간이다.

마을버스의 경우 44개 노선 276대를 매년 평가해 수익성이 낮은 19개 노선 88대에 손실을 지원한다. 특히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9개 노선 51대는 100% 전액 지원해 이용 수요가 적더라도 기본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 격일제 근무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돼 근무 환경이 나아졌으며, 종사자 수는 2022년 2132명에서 올해 2643명으로 511명 증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세금을 절감하면서도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확대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절감된 예산을 시민 편의 중심의 노선 확충에 재투자해 대중교통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