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대미 투자 특별법' 가속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투자 등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의 시간이 왔고,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 등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관련 국민의힘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특별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 조성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 국익 펀드"라며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정부가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국회와 국민에게 협력 사항을 공유하고 야당과 협의해 조속한 협상 타결과 후속 조치가 작동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당의 협력을 통해 후속 입법 및 정책들이 신속히 추진되는지가 주목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