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복지 예산 축소 복원 위해 의회와 협력 총력 다할 것"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 심의를 앞두고 최근 논란이 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관련 예산 축소 문제에 대해 “필수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도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도의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심의에 앞서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입장을 직접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필수 예산 상당수가 원안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 취약계층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원률을 최대한 높이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예산 편성과정을 설명하고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하며,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의 추가 면담도 예정돼 있다며 “장애인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운영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제시하겠다. 경기도에서 복지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최근 재정 여건 악화를 예산 축소의 불가피한 배경으로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 확보가 줄어들면서 경기도 재정상황도 악화됐다”며 “국비 매칭사업 증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일부 자체사업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영유아보육료(344억), 보육교직원 인건비(292억), 부모급여(185억) 등 국비 매칭으로만 3,049억 원이 필요해 경기도 자체사업 조정이 뒤따랐고, 일부 일몰사업 정리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끝으로 도는 “지금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이다.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복지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