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킨텍스특위, 감사직 적격성 문제 정면 제기

고양특례시의회가 킨텍스 감사직 적격성 문제를 놓고 ‘근본적 검증’에 돌입했다. 지난 25일 열린 제8차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은 단순한 실수나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특위의 평가다. 복무 인식 부족, 사실과 다른 경력 기재, 증인 출석 회피가 겹쳐지며 “감사직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27일 제8차 조사에서 특위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관용차 운행일지와 킨텍스 출·입차 기록은 여러 날에 걸쳐 출퇴근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엄 감사는 “일찍 출근했으니 일찍 퇴근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특위는 이를 “감사직으로서 기본 인식의 결여”라고 규정했다.

특위 위원들은 “복무 관리 기준조차 모호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직원 복무를 감시할 수 있겠는가” 라는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감사직의 상징이자 핵심 역할인 ‘신뢰성’과 ‘엄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고양특례시의회가 킨텍스 감사직 적격성 문제를 놓고 ‘근본적 검증’에 돌입했다. 11월 25일 열린 제8차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은 단순한 실수나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특위의 평가다. 복무 인식 부족, 사실과 다른 경력 기재, 증인 출석 회피가 겹쳐지며 “감사직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제8차 조사에서 특위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관용차 운행일지와 킨텍스 출·입차 기록은 여러 날에 걸쳐 출퇴근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엄 감사는 “일찍 출근했으니 일찍 퇴근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특위는 이를 “감사직으로서 기본 인식의 결여”라고 규정했다.

특위 위원들은 “복무 관리 기준조차 모호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직원 복무를 감시할 수 있겠는가” 라는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감사직의 상징이자 핵심 역할인 ‘신뢰성’과 ‘엄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엄 감사가 제출한 지원서에 적힌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파주시 가족센터 ‘총괄책임자’ 경력 역시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은 단 1~2회에 불과했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파주시 가족센터에서는 일반 팀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관련 자료로 확인됐다.

특위는 이를 ‘사실상 허위 경력에 기반한 감사직 선발’로 판단하며 “거짓 정보로 추천위원회를 기만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면,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활동기간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고양시장·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사태를 직무태만으로 규정하고 ▷고양시장 과태료 부과 요구 ▷고발 추진을 공식 의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사’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과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감사직은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복무 인식 부족과 허위 경력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킨텍스 인사 구조와 출자·출연기관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에 끝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킨텍스특위는 복무 실태·경력 진위·법적 책임 여부 등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12월 15일 제9차 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법적 검토와 책임 소재 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이번 행정조사를 “무너진 감사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작”이라고 못 박았다.

감사를 감시하는 자리가 불투명해진다면, 그 기관 전체는 이미 신뢰의 기반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고양시의회 특위는 지금, 그 본질을 묻고 있다. 시민 역시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엄 감사가 제출한 지원서에 적힌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원’, 파주시 가족센터 ‘총괄책임자’ 경력 역시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출근은 단 1~2회에 불과했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파주시 가족센터에서는 일반 팀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관련 자료로 확인됐다.

특위는 이를 ‘사실상 허위 경력에 기반한 감사직 선발’로 판단하며 “거짓 정보로 추천위원회를 기만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면,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고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활동기간을 2026년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고양시장·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사태를 직무태만으로 규정하고 ▷고양시장 과태료 부과 요구 ▷고발 추진을 공식 의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조사’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과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최규진 특위 위원장은 “감사직은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복무 인식 부족과 허위 경력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킨텍스 인사 구조와 출자·출연기관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책임 규명에 끝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킨텍스특위는 복무 실태·경력 진위·법적 책임 여부 등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12월 15일 제9차 조사를 통해 본격적인 법적 검토와 책임 소재 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위는 이번 행정조사를 “무너진 감사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작”이라고 못 박았다.

감사를 감시하는 자리가 불투명해진다면, 그 기관 전체는 이미 신뢰의 기반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고양시의회 특위는 지금, 그 본질을 묻고 있다. 시민 역시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