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재정사업, 계획단계부터 내실화” 분석 대안 발표

인천연구원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방안’ 연구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시 재정사업의 상당수가 사업계획 단계의 미흡으로 인해 투자심사에서 보류·탈락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연구원에 결론이다.

특히,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 중앙의뢰심사를 포함한 인천시 투자심사 건수는 “연평균 약 90건, 사업비 규모는 평균 3조 7,000억 원에 달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약 20~30%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지연 및 예산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진은 “투자심사의 주요 탈락 사유 상당수가 기획·타당성 단계에서 개선이 가능한 요소”라며, “계획 수립 단계의 내실화 없이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5년간 투자심사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기재된 419건의 사업 자료를 분석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인을 추출했다.

보고서는 ▲수요예측의 신뢰성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성 ▲사업 필요성의 근거 제시 ▲유사·중복사업 검토 ▲운영비·유지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등을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의뢰서 작성에 필요한 체크리스트·작성 가이드라인을 함께 제시해 실무부서가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는 인천시 재정사업의 기획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업부서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 ▲지침·가이드라인 연구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교육–기술지원–연구 기능까지 단계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센터가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로드맵도 함께 마련됐다.

연구책임자인 인천연구원 박찬열 연구위원은 “재정사업의 성패는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실무부서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단기적으로 발간·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천연구원으로 부임한 “최계운 원장은 연구원은 인천의 모든 시스템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 우리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인천발전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