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학생선택권 보장 특위 출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김현석(과천) 도의원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출범식은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현석 특별위원장,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왕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과천시 교육 환경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됐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교육 인프라 부족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교육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학교는 학급 과밀 상태인 반면, 고등학교는 진학 학생 수 부족으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녀공학 학교의 성비 편중과 내신 관리의 어려움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교육 불균형의 근본 원인이 고등학교 진학 과정의 학생 배치 제도에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은 학생 배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희망·미희망 학교 배정 비율과 학생 전출 및 이탈 현황 등을 조사해 강제 배정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출범식에서 “학생 선택권과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과천 교육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현행 학생 배치 제도의 맹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김현석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특별위원회가 과천 교육 정상화라는 사명을 반드시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특별위원장은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과 교육의 공정성, 지역 간 교육 균형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과제”라며 “특별위원회가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