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대표발의 '역사왜곡 정상화' 조례안에 “교육청은 극렬 반발, 교육위는 지웠다”

흑역사이든 바른 역사이든 사실을 기반으로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다. 그러나 인천 교육은 그간 편중되게 진보 교육이 학생들의 교실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역사 왜곡 논란이 크다.

2일 지역 정치권에따르면 인천광역시 허식 의원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자며 조례를 발의했는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역사 핵심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수 의원들은 인천시의회 다수당임에도 그 역할 부족이 도마 위로 올랐다. 오히려 진보의원들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역사 왜곡 문제의 본질은 복잡하지 않다.

조례 발의 과정 누가 무엇을 넣었고, 그것을 지웠는가다. 허식 의원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국내외 역사 왜곡 실태에 대한 이해 및 비판적 검토를 위한 교육 운영”이 담겨 있다.
이번 사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잘렸다. 이 조항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역사 왜곡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교육 현장 혼란 우려”다.

이런 판단을 명분 삼아서 시 교육위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도려냈는데, 왜곡을 비판하는 교육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래서 보수 의원들까지 왜 허식 핵심을 버렸냐가 화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 조례는 애초 보수 교육의 핵심 철학을 담고 있었다.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대응을 통해 사실 해석 구분 교육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찾는데 있다.

심의자료에는 명확히 역사 왜곡을 진단했는데, 허식 의원이 넣은 ‘왜곡 비판 교육’이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인가 알맹이를 뺐다. 보수 의원들도 동의한 조례 발의 첫 단추다.

보수 논객들의 비판이 거세다. 보수 정객은 지금 교육감 선거를 두고 역사바로잡기를 외치고 있는데, 보수 의원들이 진보 의원들 눈치를 보다가 핵심을 뺐다는 의견이다.
허식 의원도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 핵심을 뺐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수정을 두고 보수진영과 교육계 안팎은 그 의원들 보수 자격을 들먹인다. 교육위원장 해명이 필요하다.

보수 정체성과 진보의 정체성은 있는 그대로 학생들의 교실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어느 진영의 유리한 역사관은 굉장히 위험한 교실이다. 건국 역사관 파괴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보수 교육 수정은 자기 부정이다. 진보 논리에 밀려 “판단 못 하니 가르치지 말자” 교육위 논리는 사실상 진보 교육의 전형적인 접근이다. “논쟁적이니 빼자”는 실제 행동은 곱지가 않다.

특히 “판단 어려우니 제외하자” 결국 “불편한 역사 논쟁은 교육에서 제거하자”라는 의도다. 보수 교육을 추구한 시민은 역사 교육은 원래 불편하다는 것,

일제 강점기 평가, 건국 정통성 논쟁, 현대사 정치 갈등 등의 모든 것이 논쟁 영역이다. 논쟁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 것이 교육인가?, 시의원들에게 시민들은 자격 문제는 냉혹하다.

삭제 이후 조례에 남은 핵심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과 공헌 교육이다. 물론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는 비판은 사라지고 가치만 전달됐다는 것이다.

역사 왜곡의 위험하고 불편한 진실은 비판 없는 가치 교육은 결국 주입식으로 보고서는 경고했지만, 교육위는 무시했다. 아이러니는 극에 달해 심사보고서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적 다양성 확보 필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위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대신 논쟁을 삭제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 엉터리 의정이다.

역사 왜곡을 선명히 가르치자는 조례는 오히려 중립을 외면한 의원들 회피와 굴복이다. 이런 인식은 중립이냐는 것이다. 진보 교육에 장악되어 역사 왜곡은 보수 교육의 핵심 상실이다.

보수 교육은 흔히 오해받는다. 본질은 “사실에 기반한 역사 인식, 왜곡에 대한 명확한 비판, 국가 정체성의 확고한 기준”임에도, “왜곡을 왜곡이라고 가르칠 수 없다”라면 죽은 교육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 선택은 이런 시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지워진 한 줄’의 역사관에 진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수가 역사왜곡 교육을 판단해야 하지만 비겁했다.

허식 의원은 넣고, 시 교육청은 완강이 반대한다. 이어 교육위는 지웠다. 역사 판단은 회피할 것인가, “판단하지 않는 교육”은 보수의 가치를 아는 이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고 부활한다.

내부에서 스스로 기준을 버릴 때 무너지게 된다. “보수 교육의 핵심을 지운 것은 진보 논리에 스스로 무릎 꿇은 결과를 보여준 사례다. 학생들은 왜곡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게 됐다.

허식 의원이 발의한 제6조(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에 동북공정, 식민사관 등 역사 왜곡에 대한 이해 및 교육 운영을 개정했으나,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아쉽게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식민사관,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연구하고 개정할 수 있는 긍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편 인천시의회 교육위와 인천시교육청은 왜 식민사관에는 냉혹하고 중국의 동북공정과 북한 공산 전체주의는 관대한지 역사를 왜곡하는 그 중심 책임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