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때는 5G, 받을 때는 2G”… 울산시, 5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울산시가 5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잠자고 있는 세금 찾기에 나섰다. 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세금은 빠르게 걷어가면서 돌려받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는 인식도 나오고 있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만 3,027건, 총 7억 4,000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1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이 1만 3,454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폐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 정산 등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주소 변경이나 소액 환급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실제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환급 신청 과정이다. 위택스와 정부24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본인 인증, 회원가입, 메뉴 탐색 등 절차가 필요해 일반 시민 입장에서 다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민간 세금 환급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 입력과 몇 번의 터치만으로 예상 환급액 확인부터 신청까지 연결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직장인 A씨(45)는 “환급금을 찾으려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다”며 “민간 서비스처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도 공공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환급 신청은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지자체가 자동응답시스템과 모바일 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납세자가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과오납 정보가 행정기관에 존재하는 만큼 시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환급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울산시도 유선방송과 버스정보시스템(BIS) 자막, 공공전광판 등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해 지방세 환급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군을 통해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환급 대상자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돼 지자체로 귀속된다. 이 때문에 ‘몰라서 못 받는 돈’이 반복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세 환급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해야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주소 변경이나 소액 환급금 등으로 안내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세금 부과와 환급 과정의 체감 속도 차이는 여전히 크다.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고지부터 징수까지 납세자 정보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처리되지만, 환급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직접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일부 민간 서비스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급 가능 금액을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환급 시스템 역시 단순 안내 강화에 더해 환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사전에 통보하고 계좌 등록을 유도하는 방식 등 보다 능동적인 행정 체계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핵심은 납세자가 직접 찾아야만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쉽게 환급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는 평가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