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보조금 570억 지급…민주 258억·국힘 237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선거보조금 570억76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58억8490만원, 237억6335만원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나눠 받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각각 수십억원대 보조금을 확보했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258억8천490만원을 지급받았다. 국민의힘은 237억6천335만원을 받았고, 조국혁신당은 46억1천488만원, 개혁신당은 14억4천638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이 밖에 진보당은 12억8천861만원을 받았으며,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은 각각 3천940만원씩 지급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선거 준비 자금이 본격적으로 풀린 셈이다.

이번 보조금은 선거보조금과 여성·장애인·청년 추천보조금으로 나뉘어 지급됐다. 선거보조금은 536억2000만원, 여성추천보조금은 22억1000만원, 장애인추천보조금은 5억7000만원, 청년추천보조금은 6억6000만원 규모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 1211원을 곱해 총액을 산정한 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최근 총선 또는 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 등을 반영해 배분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보조금을 받는다.

여성추천보조금·장애인추천보조금·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 만료에 따른 최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각각 일정 금액을 곱해 산출한다. 이 보조금은 광역·기초 지역구 지방의원선거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된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의 지역 공천과 선거운동 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후보군을 두고 정당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자금 배분의 의미가 크다.

정당별로는 보조금 규모가 곧바로 조직력과 선거 전략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보 공천과 지역별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국면이 공식적인 자금 집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도 속도를 내게 됐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