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화력 집중… 野, 김용범 출석 요구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의혹을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로 규정하고 벼르고 있어서다. 특히 장 대표는 김 실장 자녀가 미래에셋에 근무하는 점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김 실장 간 회동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집중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6일 국회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국감 쟁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다.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 손실과 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가 불거진 만큼 상품 도입 과정과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의 사전 위험 검토, 사후 규제 강화 적절성이 검증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장 대표는 또 청와대·국무조정실·금융당국 핵심 인사 등 정책 결정 라인 전반의 관여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또는 동조 여부도 규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장 대표가 김 전 실장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 과정 의혹을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야권은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빚투'(빚 내서 투자)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이르는 만큼 집중 공격할 전망이다.

또 김 실장 자녀가 미래에셋그룹에 근무하는 점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김 실장 간 회동 의혹 등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보내고 있다.

장 대표는 김 실장의 출국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국정조사 등이 시작되면 김 실장이 직접 사건의 모든 진실을 밝힐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은 금융회사와 시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올해 국감에서 다룰 금융 현안 관련 제보를 폭넓게 취합하고 있다. 금융회사 대관 조직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도 의원실별 관심 사안과 예상 질의, 자료 요구를 파악 중이다.

고강도 가계대출이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예외를 보완한 만큼 부채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 정책 일관성이 유지됐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진다.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MBK파트너스의 인수 이후 경영과 자산 매각,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역할과 함께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감독 책임이 거론된다.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법제화가 사실상 멈춰 선 과정도 금융회사 인사 개입과 정책 후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권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의 저조한 전환 실적과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연임과 지배구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쟁점 후보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는 특정 업권의 개별 사안보다 금융정책의 도입과 집행 과정, 감독 책임을 폭넓게 따지는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융 현안과 관련한 제보와 자료를 본격적으로 모으면서 금융회사와 당국도 주요 쟁점과 예상 질의를 점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