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스톱'…시의회 "조직·사업 정비부터" 동의안 보류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진주시의 출연금 지원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담 대표이사 부재와 인력 공백, 반복되는 사업 개선 요구, 상권 활성화 성과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재단의 운영 체계와 사업계획을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3일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한 뒤 안건을 보류했다. 재단의 조직 정비와 사업계획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보류의 핵심은 출연금 액수 자체보다 공공재원을 투입할 만큼 재단의 운영 체계가 갖춰져 있고, 사업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있다. 위원들은 책임 경영을 위한 전담 대표이사 선임, 결원 해소와 전문인력 확보, 진주시 전역을 아우르는 지원 기능 강화, 주요 사업의 실효성 보완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2일 관련 보도에서 재단 대표이사 겸직 구조와 시 출연금 의존도, 주요 사업의 매출 변화를 토대로 별도 법인 운영의 실익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의 2026년 예산은 13억1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진주시 출연금은 12억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93.1%를 차지한다. 공공 목적의 상권 지원기관인 만큼 출연금 의존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과 사업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실제 주요 사업의 성과 지표도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앞선 보도에서 인용한 재단 경영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올빰야시장 매출은 2023년 약 2억6514만원에서 2025년 약 1억6107만원으로 39.2% 감소했다. 방문객 역시 같은 기간 약 8만3000명에서 6만4344명으로 줄었다. 매출과 방문객 감소의 원인, 주변 상권으로의 소비 확산 효과에 대한 분석과 개선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날 심사에서 윤성관 의원은 전담 대표이사 선임과 사업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이끌 전담 대표이사 선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 구역에 머물지 않고 진주시 전역의 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는 조직으로 기능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38억원이 투입되는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이 단순한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훈 의원은 직원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사무국장을 포함한 4명이 재단을 운영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과 조직 정비를 촉구했다. 행사 대행 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상권 분석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신현국 경제복지위원장은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보완 과제를 확인했다며 안건 보류 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빈 점포 감소와 관광객 유입, 상인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도 상권이 자생력을 유지하도록 운영과 사업 성과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보류는 재단의 운영 부실을 확정한 결정이라기보다, 출연금 지원에 앞서 조직과 사업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의회의 요구로 볼 수 있다. 전담 대표이사 선임과 결원 해소뿐 아니라 사업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명확히 하고, 예산 투입이 상인 매출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38억원 규모의 로컬테마상권 육성사업을 앞둔 만큼 재단이 기존 사업의 한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지가 향후 출연금 동의안 재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