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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포스코에 넘길 당시 땅값, 건설비, 회원권 분양대금 등 검증 필요" "공공 지원으로 불어난 자산 가치 상승분 어디 갔나 확인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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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포스코그룹의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GC) 재매각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한 민간 기업의 자산 매각을 넘어, 공공의 정책적 지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개발이익 환수와 계약 의무 이행 여부를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지역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인천경실련은 최근 논평을 통해 인천시와 경제청이 최초 토지공급 계약부터 소유권 변동 내역, 자금 흐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조성원가 공급부터 3천억 원대 거래까지… 자금 흐름 도마 위
잭 니클라우스 GC는 과거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촉진과 외자 유치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인천경제청이 개발 주체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면서 일반 민간 골프장과 차별화된 출발점을 가졌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2년 NSIC가 해당 골프장 자산을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O&M에 3천억 원대에 매각했던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포스코O&M은 회원권 보증금 채무 약 2,350억 원을 승계하고 약 700억 원의 현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포스코그룹은 최근 딜로이트안진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경쟁입찰 방식의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시민단체는 최초 토지 취득 가격, 건설비, 회원권 분양대금, 골프빌라 부지 분양 수입은 물론 계열사 간 거래 가격과 구체적인 자금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의 지원으로 불어난 자산 가치 상승분이 애초의 개발 취지에 맞게 쓰였는지, 거래 과정에서 공공의 권익이 침해되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경제청 관리 책임론 부각… "위법 확인 시 법적 조치 검토해야"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와 경제청을 향해 △최초 토지공급계약 및 변경 협약 적정성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 및 실제 유입 실적 △단계별 개발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전면 점검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지배구조 변경 과정에서 적법한 승인·보고 절차를 거쳤는지, 토지 처분 제한이나 사전승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계약 위반 사항이나 부당한 이익 귀속이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과 개발이익 환수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회계·법률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적인 검증을 벌이고, 기존 골프장 회원 및 수분양자들의 권익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포스코그룹 측은 이번 매각을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재무 건전성을 다지기 위한 '비핵심 자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상 자산 처분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나, 공공 지원에 따른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남아 있는 이상 매각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 목소리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송도 국제업무지구는 인천시민의 자산과 공공 정책이 맞물려 탄생한 대표적인 국제도시 공간이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골프장의 매각 가격이 아니라, 공공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일궈낸 개발 사업에서 과연 시민의 이익이 온전히 지켜졌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 위법 행위가 단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당국 주도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계약 및 회계 검증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