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버뮤다·버진아일랜드 추가

[글로벌이코노믹=박용현기자] 세계 각국에서 부유층의 세금회피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세금회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조세피난처의 블랙리스트에 버뮤다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를 새로 추가하고 필리핀은 제외했다.

이들 국가는 프랑스법에 비협조적인 국가로 간주되어 프랑스 정부는 이들 국가의 투자자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부과한다. 프랑스 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의 투자금에 대해 75%를 원천징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10년 영국령 저지(Jersy), 버뮤다, BVI 등 3개국과 세금정보를 교환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이들 국가가 제공하는 세금정보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8월 프랑스 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저지와 버뮤다는 프랑스의 모든 정보요청에 답변을 했지만, BVI는 41건 중 31건만 자료를 제공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의해 BVI는 충격에 휩쌓였다. BVI는 2009년 프랑스와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을 체결했고, 세금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BVI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와 조세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BVI정부는 프랑스 정부의 블랙리스트 포함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VI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금회피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추적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