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서 입수한 자료로 세무조사

[글로벌이코노믹=최민희기자] 인도 세무당국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서 훔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과 개인의 탈세조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BVI는 전 세계 기업과 개인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대표적인 국가다.

지난 4월부터 세무당국은 BVI에 많은 인도 국민들이 회사를 세우고, 자금을 도피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를 시작했다. 인도의 시민단체도 BVI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인도 국민과 기업인들의 명단을 발표해 세무당국의 조사를 도왔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 세무당국은 세계 각지의 조세회피지역에 인도기업과 국민들이 세운 기업이 10만개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로부터 정당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데이터 확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관련자들이 훔친 데이터의 법적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도 훔친 정보는 신뢰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