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기후협정'에 어떤 내용 담았나…온도상승 2도보다 훨씬 아래, 개도국에 연118조원 지원, 5년마다 감축이행 여부 검토 등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 온도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파리 기후협정'이 12일(현지시간) 체결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5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온도상승 목표, 감축이행 검토 등이 담긴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운 1997년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합의문에 따르면 오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의 산업화 이전 대비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제한하며, 섭씨 1.5도로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협약에서 1.5도 목표가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목표인 온도 상승폭 제한은 이번 협상에서 막판까지 뜨거운 감자였다. '2도보다 작게', '2도보다 훨씬 작게', '1.5도보다 작게' 등 세 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최종 합의문에서는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가 선택됐고, 1.5도로 상승폭을 제한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됐다.

당사국들은 지구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감축 추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2050년을 기점으로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이를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촉구했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각국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이 순 제로(0)인 '탄소 중립'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대신한 것이다.

특히 세계 각국은 5년마다 탄소 감축 약속을 잘 지키는지 검토를 받아야 하며 법적 구속력도 갖는다. 2018년부터 적용돼 2023년에 첫 검토가 이뤄진다. 이번 총회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기여방안·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교토 의정서를 대신할 파리 협정의 큰 틀은 구속력을 가지지만, 당사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린 사항들도 있다.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오는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 등의 기후변화 대처를 돕는 데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기금 액수 등은 2025년에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위협받는 섬나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손실·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 국가가 기후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기후재앙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는 섬나라들의 주장에 따른 조치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