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는 트럼프 쇼쿄로 영일이 없다. 금주에도 트럼프가 뉴욕증시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도드-프랭크법 폐기이다.
도드 프랭크범은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자는 추지에서 만든 법이다.
2010년 7월 발표됐다. 모두 3500쪽에 걸쳐 400개 법안을 담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개혁법안으로 불린다.
도드 프랭크 법안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확충 의무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감독기구 개편,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젭 헨살링 의원이 '파이낸셜 초이스 액트 2.0'(Financial Choice Act 2.0)으로 이름붙인 새 법률안을 빠르면 이번 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내용을 폐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있다.
도드-프랭크법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싸움이 예상된다.
만민 무푼에 이어또한차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도드 프랭크 법이 폐기되면 뉴욕증시에는 일단 호재가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주의 단기 주가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김재희 기자 yoonsk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