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부, 5G 인프라 구축에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제외 검토 …'찬반'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독일 정부 고위 관리들이 차세대 고속통신 '5G'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화웨이 테크놀로지 등 중국 기업의 제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호주와 미국이 유사한 대응을 결정하고 있는 것도 배경이라고 글로벌 리서치 기관 토탈텔레콤이 14일(현지 시간) 전했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유대가 강한 외무성과 내무부를 중심으로 미국과 호주 등 국가가 우려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G 관련 입찰을 시작하기 전에 더 깊은 논의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고관들에 의해 절차 연기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동시에 야당에 의한 반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녹색당은 지난주 5G를 둘러싸고 "특정 업체를 제외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하는 정부의 자세를 바로잡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중국에서는 "조직과 시민은 국가의 정보수집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화웨이가 중국 정부에 협력해 기기에서 정보를 빼내기 위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진 셈이다.

이러한 독일의 움직임에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중흥통신(ZTE) 등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제외 대상으로 지정될 복잡한 사정도 엿보인다. 화웨이는 14일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견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이러한 독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독일은 2019년 초에 5G 관련 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절차의 최종 단계를 거치고 있어, 고관들의 이러한 중국 제외의 움직임이 잘 적용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독일의 여러 부처에서 차세대 통신을 둘러싼 중국의 개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5G에 대한 안전 보장 측면에서의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세계 최고의, 그리고 가장 저렴한 기술을 가진 기업 중 하나라는 것도 화웨이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유럽 세력에서 화웨이를 대신할 수 있는 업체를 꼽자면 에릭슨과 노키아를 들 수 있지만, 이러한 역내에서의 '자전주의(自前主義)'를 취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실현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에 대한 5G 진입 금지를 결정하면 독일의 대 중국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일의 불안정한 연립 정권이 이러한 큰 결단을 단행할 수 있는가"라는 점도 화두에 올랐다. 얼마 남지 않은 메르켈 총리의 임기에서 마지막 핵심 과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