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중국 정부가 사퇴요구 빗발 홍콩 캐리 람 장관을 내치지 못하는 이유는?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계속 되는 가운데 정부의 수장인 캐리 람(林鄭月娥·사진) 행정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로서는 람 장관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었더라도 사퇴를 인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반면 민주파들도 사퇴가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1일 홍콩 중심부에서 열린 중국반환 22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에서 시민의 사퇴압력에 의해 궁지에 몰린 그녀는 중국 국가를 부르며 감횐 표정을 보였다. 람 장관의 이런 표정은 처음이 아니다. 6월12일 지역방송의 인터뷰 때도 눈물지었고, 중국본토의 혐의자 인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의 중국·홍콩정부 측과 반대파와 홍콩시민 사이에서 틈새에 끼어 있는 곤경을 내비쳤다.

‘일국양제’ 아래 행정장관은 선거위원회(1,200명)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는데 임면권을 갖는 것은 중국정부로 사실상 중국 측이 인정하지 않으면 행정장관은 사퇴할 수 없다.
람 장관은 홍콩대를 졸업한 뒤 영국 통치하의 홍콩정청에 입청한 엘리트관료 출신이다. 2014년 홍콩민주화운동 ‘우산혁명’ 때 정부 ‘넘버 2’의 세무관이던 람 내정자가 학생들과의 대응에서 보인 강경자세를 중국당국이 높이 평가해 2017년 행정장관 선거에서 람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중국정부가 쉽게 람 장관을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정도 있다. 홍콩의 정치평론가 류루이샤오(劉鋭紹)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세력과 민주세력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남길 수 없으며 이에 수반될 연쇄반응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설한다. 일단 사퇴를 인정하면 다음번에는 행정장관선거의 보통선거 도입을 요구하는 운동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람 장관의 사임을 큰 소리로 주장하는 민주파 진영도 “본심은 현상 유지”(홍콩미디어 관계자)라고 한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다른 친중파 행정장관이 새로 선출될 뿐이기 때문이다. 행정장관 선거 민주화를 이루기 전까지 이번 사태로 상처를 입은 람 장관과 싸우기가 더 쉽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직 정무관인 앤슨 찬(陳方安生)도 정부수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판인데 그의 사퇴 이후 적임자가 있느냐면서 시민들은 다시 한 번 그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