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인도네시아, 'EU 팜유 단계적 폐지 정책'에 WTO 소송 제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팜유 부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해 3월 EU는 팜유 재배가 과도한 산림 파괴가 발생한다고 경고한 뒤, 팜유를 지속 불가능한 제품으로 분류하고, 2030년까지 운송 연료인 바이오 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러한 EU의 일방적인 조치가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산업에 타격을 안겨 준 것이 이번 소송의 이유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퍼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은 12월 9일, EU의 ‘신재생에너지지침Ⅱ(RED Ⅱ)’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공식협의 요청을 EU 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으로 인도네시아는 EU가 REDⅡ와 규제 정책을 변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BPS)에 따르면, 팜유 기반 바이오 연료에 사용되는 원료인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FAME)의 EU 수출은 지난 5년간 꾸준히 감소해 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FAME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5.58% 감소한 8억8200만 달러(약 1조360억 원)에 그쳤다.
EU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WTO 제소는 ‘EU의 차별화 정책에 대응한 싸움’으로, 향후 다른 팜유 생산국들과 연합하여 분쟁이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