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등 가입 아시아인터넷연맹, 데이터보호법 재검토 관련 홍콩 서비스 중단 시사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이 가입한 아시아 인터넷연맹(AIC, 본부 싱가포르)은 5일(현지시간) 홍콩정부가 데이터보호법의 재검토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하이테크기업들은 홍콩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과 아마존, 라인, 링크트인 등도 가맹한 AIC는 홍콩당국앞으로 보낸 지난 6월 25일자 서한에서 홍콩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재검토안에 대해 개인이 엄격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AIC는 서한에서 "개인을 표적으로 하는 제재 도입은 국제적인 기준과 흐름에 맞지 않다"면서 "하이테크기업들이 이같은 벌칙을 회피하는 데에는 홍콩에서 투자와 서비스의 제공을 자제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AIC는 "무엇이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고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에서의 정보공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재검토안이 개인의 안전과 데이터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이해를 나타내면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사이버테러의 일종인 '독싱(신상털기)'에 대해서 "중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2019년 반정부시위 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경찰관이 표적이 돼 독싱이 문제가 됐다. 자택 주소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시위 참가자에 의해 노출돼 인터넷상에서 협박받은 사례도 있었다.

AIC는 서한에서 "독싱 대책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필요성 및 균형이라는 원칙에 근거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에서는 페이스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국과의 큰 차이 중 하나다.

페이스북은 현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구글은 답변을 회피했으며 트위터는 AIC에 문의하도록 요구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