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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비소는 보증수리가 가능하고 정품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 정비소보다는 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단점도 있다.
일반 정비소는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정품 외의 부품도 다루고 대개 모든 차종을 취급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수리할 수 있고 이용상 문턱이 낮다는 이점이 있다.
이같은 일반 정비소는 어떤 기업에서 제품을 샀는지와 상관 없이 부품 교체나 유지 보수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애프터마켓, 즉 2차 시장에 속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2차 시장이 존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는 절대로 유리하다.
영원할 것처럼 보였던 이런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처음으로 이런 관행에 메스를 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당연히 초비상이 걸렸다.
◇주요 IT대기업의 ‘수리 독점권’ 첫 수술대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한 수리 권한을 소비자들에게도 부여하는 일명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을 위한(Right To Repair)’ 행정명령에 금명간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해 이를 시행하도록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기업만 제품을 수리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알아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
바이든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이 겨냥하는 기업은 주로 소비자들에게 알아서 수리할 권한을 허용하지 않고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IT 제조업계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따라 FTC가 입안할 법규에는 애플, 구글, MS 등 IT 제조업체들이 제조해 판매하는 각종 IT 기기의 정품 부품을 일반 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스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행정명령의 배경에 대해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소비자에게 자율적인 수리 권한을 부여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 대기업들이 반대하는 이유
블룸버그에 따르면 수비자에게 수리 권한을 보장하는 정책은 이미 27개 주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애플을 위시한 IT 대기업들이 로비스트와 경제단체 등을 앞세워 관련 법규가 제정되는 것을 막아왔기 때문.
애플의 경우 “자율적인 수리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해 사설 수리업체가 수리를 맡도록 하는 것은 제품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혀왔다.
그 대신 애플은 사설 수리업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고조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애플 정품 부품과 수리 매뉴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크게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애플 아이폰을 사설 업체에서 수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애플에서 보증수리를 비롯해 보증기간 범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애플이 승인한 사설 수리업체에서 정품으로 수리를 했다면 보증 기간 중에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애플 공인 서비스 업체에서도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뜻.
그러나 애플이 승인한 기사들을 반드시 고용한다는 전제 하에 시행하는 제도여서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