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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26억 달러 규모 솔라시티 인수 재판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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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26억 달러 규모 솔라시티 인수 재판서 증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태양광 패널 업체 솔라시티 인수와 관련,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다.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태양광 패널 업체 솔라시티 인수와 관련,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다. 사진=로이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26억 달러 규모의 솔라시티 인수와 관련, 12일(현지시간) 법정에 설 예정이라고 CNBC가 보도했다. 테슬라가 패소할 경우 2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26억 달러 규모의 솔라시티 인수전에서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주주들은 이 거래가 솔라시티에 대한 구제금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진을 고소했다.

또 대주주인 머스크 일가가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으며, 머스크 등이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수탁 책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소송에서 지명된 이사진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테슬라 주주들과 6000만 달러에 합의했다. 머스크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소송의 피고는 머스크가 유일했다.

머스크는 솔라시티를 넘어서는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 SEC는 2018년에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머스크와 테슬라는 각각 2000만 달러를 지불했다.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인수해 테슬라를 비상장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한 뒤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다. 머스크는 합의 조건 중 하나로 테슬라 회장직을 일시 포기해야 했다.
이와 별개로 머스크는 사상 초유의 CEO 보수 안을 둘러싼 소송과 함께 재무보고서에 대한 연방 수사 등 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다.

솔라시티의 경우, 판사는 머스크가 솔라시티를 인수 과정에서 '완전한 공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지배주주였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즉,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인지, 머스크가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전달했는지를 판단한다.

주주 소송은 법인을 대신해 투자자들에 의해 제기된다. 원고들이 승소한다면, 수익금이 소송을 제기한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테슬라로 갈 수도 있다.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머스크는 계약 당시 테슬라 보통주 22.1%, 솔라시티 21.9%를 보유하고 있었다. 솔라시티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의 자본 집약적 시장에서 현금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머스크의 변호인단은 솔라시티 거래가 주주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인수 안은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솔라시티 입찰을 발표한 2016년 6월 21일의 종가 43.92달러에서, 지난해 5대 1 주식 분할 이후 지난 금요알에는 656.95달러로 치솟았다. 회사는 현재 S&P 500의 일부이며 정기적으로 수익을 보고하고 있다.
솔라시티는 머스크의 사촌인 린든과 피터 리브가 설립하고 운영했지만, 이사장을 지낸 머스크가 자금을 후원했다.

머스크의 항공우주 벤처 스페이스X도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솔라시티 채권에 2억 55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테슬라 이사 4명은 인수 검토 당시 직간접적으로 솔라시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 테슬라 이사회 멤버들도 스페이스X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회에 참여했다.

머스크 입장에서 솔라시티 인수는 그의 회사들의 자연스러운 결합이자 테슬라가 더 다양한 제품으로 환경 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주택 소유자들이 전기 자동차를 소유하고, 가정용 충전소 및 에너지 저장을 위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그림을 그렸다. 테슬라는 이미 2015년 말 파워월이라는 이름의 가정용 배터리 및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배터리를 포함한 에너지 부문을 출범시킨 바 있다.

머스크는 솔라시티가 테슬라의 금융 위험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래를 위한 합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테슬라 투자자들은 인수 발표로 주가가 10% 이상 폭락하면서 미래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