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중소기업 민영화 허용으로 시장경제 첫발

쿠바가 50여년 만에 중소기업 민영화를 허용함에 따라 시장경제에 발을 담근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바는 1960년대에 모든 기업을 국유화한 이래로 공산당 정부가 취한 가장 중요한 경제 개혁 중 하나인 수천 개의 쿠바 중소기업에게 몇 달 내에 민영화를 허용한다.

이번 개혁은 1968년 이후 처음으로 중소기업의 민영화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에서 존재해 온 많은 법적 걸림돌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바 경제학자에 따르면 이 개혁은 중소 국영기업에도 적용돼 일부 활동의 중요한 분권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법안 개혁에 참여한 중간 관리자는 외식 부문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천 개의 식당이 문을 닫거나 협동조합으로 재탄생하거나 소규모 사업체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에는 항상 개인 농장과 농업협동조합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제는 1990년대까지 국가의 관리하에 있었다. 그 때 엄격한 규제를 받는 소규모 기업이 자영업이라는 기준 아래 일부 지역에서 허용됐지만 합법성과 법적 지위가 제한된 게 현실이었다.

새로운 쿠바 지도자 미구엘 디아즈-카넬(Miguel Diaz-Canel)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미국의 더 강력한 제재가 쿠바의 불안정한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식량, 의약품 및 기타 기본 물품의 부족을 초래함에 따라 지난해 경제 개혁을 발표한 바 있다.

알레한드로 길 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저녁 TV 발표에서 "이번 조치가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영 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경쟁하고 협력하며 합작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동등한 입장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 장관은 이어 "경제의 다각화와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경제가 더욱 강력하게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