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바이든 정부도 '틱톡'·'위챗' 규제 착수하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이어 다시 틱톡과 위챗 등 중국계 앱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짧은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TikTok)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틱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안보상 이유로 미국 내 사업 매각을 종용받았다가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다시 중국 회사가 만든 틱톡이나 위챗과 같은 앱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8년 미국 기업이 통제하지 않는 틱톡과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조처는 법적 분쟁을 야기했고, 미국의 지방 법원에서 두차례 미국 정부가 패소했다. 바이든 정부는 그 이후에 항소를 포기했다. 오라클, 월마트를 비롯한 미국 기업의 틱톡 인수 작업도 중단됐다.

바이든 정부는 틱톡 등 외국계 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했으며 미 상무부가 주관한 이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적대국이 정보를 절취하지 못하도록 외국에서 만든 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통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했다. 상무부는 외국 앱이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효과적으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틱톡이나 위챗이 미국에서 운영되려면 제3 기관의 감사, 소스 코드 검사, 사용자 데이터 모니터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미 상무부가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계 앱을 사용하는 미국인 이용자에 관한 정보가 중국 정부 당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백악관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군 당국은 정부가 운영하는 컴퓨터 등에서 틱톡과 같은 외국 기업의 앱을 내려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틱톡은 미국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중국 정부 당국에 넘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사용자 서버가 미국에 있고, 백업 서버도 싱가포르에 있다고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 당국이 바이트댄스에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넘기도록 요구하면 이 회사가 이를 거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틱톡은 지난해에 구글을 제치고 세계 방문자 수 1위 사이트에 올랐다. 인터넷 트래픽을 집계해온 콘텐츠전송망(CDN) 기업 클라우드플레어는 2020년 7위였던 틱톡이 2021년에는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끌어모았고, 지난해 1위였던 구글은 틱톡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고 밝혔다.

틱톡은 지난 2월 처음으로 월별 방문자 수 1위를 차지했으며, 3월 이후 이 자리를 구글에 내줬다가 8월에 다시 선두를 탈환한 뒤 줄곧 1위를 지켰다고 클라우드플레어는 설명했다. 틱톡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월간활성이용자(MAU)가 10억 명을 넘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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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외국계 앱 미국 안보 위협 가능성 이유로 통제 권한 행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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