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서방 제재 대응 '비우호국' 특허 무단 사용 허용

러시아는 서방국가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여 비우호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할 있는 법령을 제정했고 이 법안에는 상표 사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상표 적용 확장도 예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명시적 승인 하에 개인이나 회사가 50개의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국가의 소유자가 소유한 특허를 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러시아에는 미국 특허 5만6732개, 독일 2만9671개, 프랑스 1만3925개, 일본 2만1862개, 영국 6246개가 있다.

이 법안에는 WIPO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등록된 스페인 특허 1895개도 포함된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등의 특허는 러시아에서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러시아 연방 외부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판매할 가능성은 없다. 이것은 해당 국가의 산업 및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무단 몰수이다.
산업 및 지적 재산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에 휘말렸다.

러시아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가 맞붙은 경제 전쟁의 무기로 여겨진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부과한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이다.

현재 이 법령은 제품 및 서비스의 상표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브랜드 보호는 러시아 법령의 수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유효할 것이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스타벅스, 자라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당분간 그들의 상표는 보호되지만, 법령이 상표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수정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법령은 “특허 사용 보상금액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발명, 실용신안 또는 산업디자인을 사용할 권리를 행사한 자의 실제 제품의 0%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러시아 법령에는 '적대적'으로 간주되는 국가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적대적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크로아티아,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호주, 알바니아, 안도라, 영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등이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