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 지원 못하도록 '레드 라인' 제시 예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중국 기업이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 라인’(금지선)을 제시할 것이라고 미국과 유럽 언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하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G7 국가들이 곧 러시아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공동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것은 특별히 중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제재를 훼손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이미 중국에 ‘금지선’에 관해 통보했고, 유럽 국가들도 중국과 그런 대화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전자 제품, 컴퓨터, 항공기 부품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했고, 중국이 이들 품목을 러시아에 제공하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설리번 보좌관이 강조했다.

미국의 제재 집행기관은 중국이 러시아의 대금 결제를 도와주는지, 수출통제에 반하는 시도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이 말했다.

수출통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금지된 물품을 공급하는 중국 기업이 있는지 찾고 있고, 미국은 이를 차단할 수단이 있다고 그가 밝혔다.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 회견에서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팔면 관련 기업이 문을 닫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몬도 장관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데 미국의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어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통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현재 위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관련된 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 SMIC(中芯國際·중신궈지)를 포함해 어느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중국의 수출통제 준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하면서 ‘화웨이식’ 제재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처를 할 수 있다. 미국 정부 당국이 러시아에 대해 2020년 화웨이에 적용했던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을 적용하면 미국 기술과 소프트웨어, 장비를 10% 이상 사용한 제품의 거래가 금지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국방, 항공우주, 해양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이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려고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가 사용했던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FDPR은 미국 밖에서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해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하면 해당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제 장치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