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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또 지금까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던 러시아 광산, 교통,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또는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이를 자료로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절한 기관이나 기구에서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모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선 진상규명 후 추가 대응’ 방침을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매일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고 있다"며 "그 결과의 하나로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5일부터 사흘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방안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과 논의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가중해 나갈 것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신속한 추가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 국가들은 오는 6일 부차 지역 학살 의혹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추가 제재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지난 2011년 핵 개발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란에 가한 세컨더리 제재 방식을 러시아에 적용하려 한다.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 정부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를 제재함으로써 이란 경제가 위기에 빠졌고, 이란이 끝내 미국 등과의 핵 협상에 응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평가이다.
미국이 세컨더리 제재를 단행하려면 유럽의 우방국들이 먼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끊지 않은 상황에서 그 외 다른 나라에 압박을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