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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바이든, 푸틴 국제 전범 재판 회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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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바이든, 푸틴 국제 전범 재판 회부하기 어려운 이유는

ICC는 '궐석재판' 없어 푸틴이 출석 거부하면 강제 수단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사건의 책임을 물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제적인 전범 재판소에 세우려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러시아의 범죄와 반인도적 행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푸틴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려고 한다. 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전쟁 규칙을 근거로 전쟁 범죄를 판단한다. ICJ국가 간의 분쟁에 대해 판결을 하고, 개인을 기소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ICJ에 제소했다. ICJ가 러시아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 그 집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맡는다. 그러나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CC는 개별 국가의 법정에 세울 수 없는 개인 전범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있다면 ICC 판사들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ICC에는 자체 경찰력이 없 용의자를 체포하려면 각국 정부에 의존해야 한다. 러시아는 ICC에서 2016년에 탈퇴해 더 이상 회원국이 아니다. ICC의 요청이 있더라도 러시아 정부가 푸틴 대통령의 인도에 응하지 않을 게 확실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부차 학살을 비롯해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공격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ICC가 푸틴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러시아가 민간 시설이나 민간인을 공격해도,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병력이 민간 시설에 있으면 공격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무기가 없는 민간인을 공격한 다수의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했다.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있다. 현재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나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비회원국이다. 문제는 ICC가 피고인이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푸틴을 법정에 세워야 하지만, 그가 제발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를 강제로 집행할 수단이 없다.

ICC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유엔 안보리 또는 개별 국가이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에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하다. 현재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된 39개국이 공동으로 ICC에 러시아 전쟁 범죄 행위 조사를 요청했고, ICC가 증거 수집 및 조사에 착수했다.
ICC 재판은 대체로 몇 년에 걸쳐 오랫동안 진행된다. 또 ICC가 특정인을 기소해 처벌하는 사례도 극히 드물다.

유엔이 독자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나 러시아가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유럽연합(EU), 미국과 같은 국가와 기관이 푸틴의 전범 재판을 위해 국제군사재판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 1945년 미국, 영국, 소련이 독일 나치 전범에 대한 국제군사재판인 뉘른베르크 군사 법정 전쟁범죄자 재판’을 한 것이 그 모델이다.

개별 국가가 국내법 절차에 푸틴을 조사하는 수도 있다. 독일은 이미 이런 조사 활동에 들어갔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기자들에게 부차 학살 사건에 대해 “잔인하고 충격적이다”며 푸틴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이 한때 장악했수도 키이우(키예프) 인근 부차 지역에서만 410구의 민간인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